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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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안 1 신성 1 창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형배 2 최문환 1 조주형 1 김영호 1 안상돈 1 이명상 1 안석태 1 황석보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889, 2021. 1. 12., 기각
  건축허가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
  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479, 2013. 8. 12., 각하
  근린생활(고시원) 및 단독주택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무효확인
   근린생활및단독주택건축물에대한사용승인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행정심판법

2012년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두2296 판결
  [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][공2010상,1152]
 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

2009년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10400 판결
  [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4]
  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1999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772, 1999. 8. 23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8.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9. 4. 9. 선고 98가합901 판결 : 확정
  [소유권확인등][하집1999-2, 252]
   소유권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241, 1997. 5. 16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